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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리토토 처벌 | 지인 열두 명의 돈을 받아 사설 토토 사이트에 대신 걸어 주다 집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구속까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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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17 14:05

핵심 요약 답변

남의 돈으로 대신 베팅해 준 것만으로는 형법 제246조의 도박으로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운영진에게서 수당을 받고 회원을 모았다면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 개설의 방조가 문제 됩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하고 판사의 심문을 거칩니다.

상세 답변

지인 돈으로 사설 토토에 대신 베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 대리토토 사건에서 문제 되는 혐의와 법정형

구분	근거	법정형 또는 의미
단순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박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개설의 방조	형법 제32조	정범의 형보다 감경

지인 돈으로 사설 토토에 대신 베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 제1 쟁점 — 대신 베팅한 사람이 단순 도박인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사람인지

대리토토란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지인들의 돈을 받아 자기 계정으로 대신 베팅해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친한 사람 몇 명의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으로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범위에서 다뤄지지만,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회원 수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충전 계좌를 대신 관리해 주었다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 개설을 도운 것, 곧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형법상 도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인 돈으로 사설 토토에 대신 베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 제2 쟁점 — 압수수색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정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리토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다른 지인들과 말을 맞출 염려와 휴대전화나 거래 기록을 지울 염려이므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단체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고 자료를 스스로 냈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지인 돈으로 사설 토토에 대신 베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 제3 쟁점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따져 보는 것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대신 베팅한 기간과 금액, 돈을 맡긴 지인의 수, 남긴 수수료가 운영진의 수당인지 지인들이 준 사례금인지,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 기록 외에 따로 없앨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뤄지며, 범행을 인정하고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사정은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구속된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 돈으로 사설 토토에 대신 베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 실무 포인트

압수수색을 받은 날부터 첫 조사 전까지는 돈을 맡긴 지인들과 사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대신 베팅한 날짜별 금액과 돌려준 당첨금, 남긴 수수료를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고, 사이트에서 받은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것이 운영진의 수당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미리 설명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할 범위와 순서를 맞춰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 돈으로 사설 토토에 대신 베팅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압수된 계좌 기록을 지인별로 나눠 실제로 대신 베팅한 금액과 돌려준 당첨금을 하나씩 대조하고, 운영진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수당 약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사건이 도박공간 개설 방조가 아니라 단순 도박의 문제라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해 일정한 주거와 직장, 자료를 스스로 낸 사실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

부천 지역 경찰서의 출석 요구에도 일정을 맞춰 첫 조사부터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