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숙취운전 처벌 | 전날 밤 회식에서 마신 술이 덜 깬 채 아침 출근길에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는데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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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10-16 09:23

핵심 요약 답변

다음 날 아침 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구간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상세 답변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숙취운전의 처벌과 면허 처분 | 숙취운전 적발 뒤 따지는 사항

사항	근거 조문	내용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0.08% 미만 정지, 0.08% 이상 취소
양형 자료	형법 제51조	초범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숙취운전의 처벌과 면허 처분 | 제1 쟁점 — 전날 마신 술도 음주운전이 되는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술을 마신 때가 전날 밤이었는지 운전 직전이었는지는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고, 잠을 자고 일어나 스스로는 술이 깼다고 느꼈더라도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숙취운전이라는 말은 법에서 따로 정한 죄명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알코올은 시간당 분해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 늦게까지 마셨다면 아침에도 남아 있기 쉽습니다.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숙취운전의 처벌과 면허 처분 | 제2 쟁점 — 0.05% 구간의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나누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고, 처음 적발됐으며 사고가 없었다면 이 구간에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과거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이 매우 가벼운 경우에는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숙취운전의 처벌과 면허 처분 | 제3 쟁점 — 면허정지와 생계형 구제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 되며,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숙취운전의 처벌과 면허 처분 | 실무 포인트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 수치에 동의하지 못하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혈액 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사에서는 전날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잠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있는 그대로 밝히되 추측으로 양을 부풀려 말하지 않아야 나중에 진술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운전 업무가 있는 직장이라면 면허정지 기간의 공백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 적발된 숙취운전의 처벌과 면허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 전날 음주가 끝난 시각을 시간표로 정리해 측정 절차에 흠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사건이라면 반성 자료와 대중교통 이용 계획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정리해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집중하며,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생계 사정을 담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함께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정식재판 청구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