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식당 운영 개인회생 | 몇 년 사이 빚이 1억 2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폐업하지 않고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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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10-16 09:22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사업으로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영업소득자도 신청인으로 정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라면 채무 규모 요건은 충족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짭니다.

상세 답변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 | 식당 운영자의 개인회생 요건

요건	근거 조문	확인할 자료
영업소득자 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
신청서와 첨부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재산과 수입·지출 목록
변제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원칙 3년
인가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청산가치 보장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 | 제1 쟁점 —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나 사업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식당을 접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재산과 수입·지출 목록을 함께 냅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 | 제2 쟁점 — 들쑥날쑥한 매출을 소득으로 보여 주는 방법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은 매출 총액보다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같은 영업 비용을 뺀 순수입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최근 1년 이상 정리해 월평균 순수입을 보여 줘야 하는데, 계절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크다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 설명해야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은 생계비와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 | 제3 쟁점 — 가게 보증금과 설비가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에서는 갚을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을 따질 때 가게 임대차보증금과 주방 설비, 권리금처럼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계산되므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와 설비의 중고 시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 |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멈추고 신청 직후에도 금지명령을 받아 카드 매출 대금 압류를 막을 수 있지만, 사업자 대출이나 카드사 거래 가운데 가게 운영을 위해 계속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신청 뒤 거래가 끊길 수 있으므로 식자재 결제 수단과 운영 자금 계획을 신청 전에 미리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줄어들지 않아 따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과 통장 내역을 묶어 월평균 순수입을 정리하고, 가게 보증금과 설비의 실제 가치를 따져 청산가치를 적정하게 볼 근거를 갖추며, 계절별 매출 차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가게 운영이 끊기지 않게 대응합니다.

인가 뒤 매출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