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원 모욕죄 합의 |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이용자에게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요구하는 합의금을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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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10-15 09:33

핵심 요약 답변

여러 이용자가 보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닉네임만 드러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피해자 특정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게임 채팅 욕설 사건에서 따져 볼 지점

따져 볼 지점	근거 조문	결론에 미치는 영향
전체 채팅창인지 귓속말인지	형법 제311조	공연성 인정 여부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 특정 여부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 자체가 부적법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	형사소송법 제232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제1 쟁점 — 게임 채팅창의 욕설이 공연한 모욕인지

모욕죄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의 뜻을 표현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로, 형법 제311조는 이를 공연히 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같은 판에 들어온 여러 이용자가 함께 보는 전체 채팅창에 쓴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상대에게만 보이는 일대일 귓속말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어느 창에 썼는지가 성립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제2 쟁점 — 닉네임만 보인 상대가 특정된 피해자인지

모욕죄가 되려면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게임 안에서 닉네임만 드러나고 그 닉네임이 실제 누구인지 함께 있던 이용자들이 알 수 없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이 여럿 있으며, 반대로 길드원처럼 서로 실명이나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소인과 채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제3 쟁점 — 고소 취소의 시점과 효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수사 중에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욕설만 했다면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실무 포인트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모욕죄 벌금의 상한이 200만 원이라는 점이 사실상 협상의 기준점이 되므로, 고소인이 그보다 훨씬 큰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고소를 반복하고 있다면 곧바로 응하기보다 공연성과 특정성부터 따져 본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문구,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된 뒤 합의와 고소 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임사에 남은 채팅 기록을 확보해 욕설이 전체 채팅창에 올라갔는지와 함께 있던 이용자 수, 고소인이 닉네임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그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며, 합의가 나은 사건이라면 고소인과 연락해 적정한 금액과 고소 취소 시점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