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형사합의 | 술을 마시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인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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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4 09:52

핵심 요약 답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상세 답변

음주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 음주 사고에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

구분	근거 조문	법정형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차등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취소 또는 정지

음주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 제1 쟁점 — 위험운전치상인지 교통사고 치상인지

위험운전치상죄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죄를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이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 모습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직전의 주행 영상과 측정 수치가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를 가릅니다.

음주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 제2 쟁점 — 음주운전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사고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부분과 음주운전 자체가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형사 사건과 따로 흘러갑니다.

음주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 제3 쟁점 —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정한 공소 제기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 자체는 이어지지만, 전치 3주 정도의 상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치료비를 넘어서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어 실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 실무 포인트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서두르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과의 뜻과 합의 의사는 보험사 담당자나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이 보험금과 별개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야 이후 양형 자료로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험 처리와 함께 진행됩니다.

음주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 수치와 주행 영상을 확인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과 합의서 작성,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갖추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형을 낮추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