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인천 공시송달 처분 행정소송 | 이사한 뒤 공시송달된 영업정지 처분을 넉 달 뒤에야 알았는데 지금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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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4 09:50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공시송달된 처분은 실제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넉 달 뒤에 알았다면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공시송달 처분의 불복 기간

절차	근거 조문	기간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송과 함께 신청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제1 쟁점 — 공시송달된 처분의 '안 날'

제소기간이란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에 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세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제2 쟁점 — 1년 기간과 정당한 사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새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려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의 청구 기간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택할지에 따라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넉 달이 지난 시점이라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 180일도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제3 쟁점 — 공시송달 과정의 절차상 하자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사업장 주소로 보낸 우편이 반송된 뒤 전화나 전자우편 같은 다른 연락 수단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갔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처분 내용의 당부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된 처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제소기간을 세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문자나 공문,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공고문이 게시된 날과 장소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된다면 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해서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