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졸피뎀 장기 처방 | 수면제를 1년 넘게 처방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약을 받아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의사도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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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4 09:50

핵심 요약 답변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처방과 기록에 특별한 의무가 따릅니다.
환자의 중복 처방을 알 수 없었고 진료에 따라 처방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의사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료 없이 처방했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의료법 제66조가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 간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의 책임 | 마약류 처방과 관련된 의사의 의무

의무	근거 조문	위반 시
업무 목적의 취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처벌 검토
취급 내역 기록·보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사·행정 제재
처방전에 따른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사·행정 제재
진료기록부 기재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 간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의 책임 | 제1 쟁점 — 진료에 따른 처방이었는지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약물로 법이 정한 것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고 불면의 정도와 경과를 확인한 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했다면 업무 범위 안의 처방으로 보지만, 진찰 없이 대리 처방을 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대로 양을 늘려 주었다면 업무 외 목적의 취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방 때마다 진찰한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 간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의 책임 | 제2 쟁점 — 다른 병원 처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약을 받아 간 경우 처방한 의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처방을 이어 갔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되므로, 환자가 다른 병원 처방을 숨겼고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환자가 약을 잃어버렸다며 처방 날짜보다 일찍 다시 오는 일이 반복되었는데도 확인 없이 처방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 간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의 책임 | 제3 쟁점 — 기록 의무와 행정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도록 정하며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적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의무를 어기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범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업무 외 목적의 취급으로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벌칙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에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 간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의 책임 | 실무 포인트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으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마약류 취급 보고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처방마다 진찰과 판단의 근거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록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후에 내용을 덧붙이면 의료법 제22조가 금지하는 거짓 기재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은 그대로 두고 설명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환자에게 처방을 계속할지도 신중하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 간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의 책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처방 기록과 진료기록, 투약 이력 조회 여부를 분석해 의사가 중복 처방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처방이 진료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수사 단계의 진술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준비해 형사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합니다.

의원 차원의 마약류 관리 절차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