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 월급 230만 원에 빚이 9천만 원인 50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2 10:47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빚을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거의 없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으로 파산을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월급 230만 원 5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를 때 확인할 사항

구분	근거 조문	내용
개인회생 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변제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원칙적으로 3년 변제
인가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청산가치 이상 변제
파산 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지급불능

월급 230만 원 5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제1 쟁점 — 두 절차의 구조 차이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여서,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지와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빚이 정리됩니다.

월급 230만 원 5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제2 쟁점 — 월급 230만 원이면 어느 쪽이 맞을까

법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생계비를 소득에서 빼고 남는 금액을 변제에 쓰도록 하는데, 1인 가구라면 월급 230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일정 금액이 남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비가 늘어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개인회생으로는 의미 있는 변제가 어렵고 이때는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50대라면 남은 근로 기간과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빚 9천만 원 가운데 담보가 있는 채무가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월급 230만 원 5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제3 쟁점 — 재산과 면책 요건의 차이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되므로 집이나 예금처럼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늘어나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한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면책되는데,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렸거나 재산을 숨긴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급 230만 원 5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 최근 1년 동안의 급여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 채무별 잔액 증명서, 부양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압류나 추심을 멈추게 하는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 압류가 걱정된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빚을 지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월급 230만 원 50대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과 채무 구조를 함께 놓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절차가 실제로 빚을 줄이는 데 유리한지 비교한 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또는 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소명 자료를 갖추어 대응합니다.

인가나 면책 이후의 신용 회복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