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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불허통지서 |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려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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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허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이어서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이 지나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체류자격 변경 불허와 불복 절차 | 체류자격 변경 불허 뒤 확인할 사항

구분	근거 조문	내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다른 체류자격 활동 전 허가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출국기한 전 신청 검토

체류자격 변경 불허와 불복 절차 | 제1 쟁점 —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누고 제24조는 지금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학을 마친 외국인이 취업 비자로 바꾸려면 전공과 일자리의 관련성, 고용 회사의 규모와 실제 업무 내용, 임금 수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불허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직무 설명이 모호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와 불복 절차 | 제2 쟁점 — 불허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체류자격변경불허통지서에 고용 요건 미충족처럼 막연한 사유만 적혀 있고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점이 다툴 거리가 되며, 실제로는 제출한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가 전공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해 불허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측에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해 허가를 받는 길도 열립니다.

불허 사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 담당 출입국 사무소에 처리 내역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와 불복 절차 | 제3 쟁점 — 소송 중에 체류할 수 있는지

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출국기한이 다가온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 머무르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나 그 밖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날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신청하는 길과 소송으로 다투는 길은 비용과 기간이 달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와 불복 절차 | 실무 포인트

불허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과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먼저 적어 두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고용계약서,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재무 자료, 담당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직무기술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 측이 외국인 고용 경험이 없다면 채용 사유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과 출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와 불복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전문 변호사는 체류자격변경불허통지서의 사유를 요건별로 나누어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가리고, 재신청이 낫다면 회사와 함께 직무기술서와 채용 사유서를 다시 갖추며, 소송이 필요하면 출국기한 전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함께 걸린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절차도 같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