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서초 거부처분 취소소송 | 구청이 허가 신청을 거부해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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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신청에 대한 거부도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구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로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판결 뒤의 재처분 |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흐름

단계	근거 조문	내용
소송 대상	행정소송법 제19조	신청 거부도 처분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
재처분 의무	행정소송법 제30조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제34조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판결 뒤의 재처분 | 제1 쟁점 — 거부가 처분이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조와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법령이 정한 허가를 행정절차법 제17조의 방식대로 신청했다가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대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단순한 민원 회신이나 안내 공문은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안내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판결 뒤의 재처분 | 제2 쟁점 — 거부 사유와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청이 어떤 법령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밝히지 않고 막연히 주변 여건상 곤란하다는 식으로만 거부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사유가 되며, 소송에서는 구청이 처음 내세운 거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사유를 보탤 수 있으므로 처음 받은 통지서의 문구가 소송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거부 통지서와 신청서 사본은 소송 내내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판결 뒤의 재처분 | 제3 쟁점 — 판결 뒤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기속력에 따라 구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하지만,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거부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승소가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으며, 구청이 판결 뒤에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다른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판결 뒤의 재처분 | 실무 포인트

거부 통지를 받으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부터 적어 두고, 신청 당시 낸 서류와 보완 요청에 답한 기록,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거부 사유가 보완할 수 있는 서류 미비에 불과하다면 소송보다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 두 길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초 지역 처분이라면 관할 행정법원과 사건 기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판결 뒤의 재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거부 통지서의 사유를 근거 법령의 요건별로 나누어 위법성을 검토하고, 소송에서는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나머지 요건도 갖추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판결 뒤 다시 거부될 여지를 줄이며, 판결 확정 뒤에는 재처분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간접강제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보완 서류의 방향부터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