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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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10 15:26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인가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3년이 원칙이며 비용은 법원 예납금과 대리인 보수로 나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과 비용 | 개인회생 단계별 기간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신청 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변제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원칙 3년
면책결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변제 완료 후 면책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과 비용 | 제1 쟁점 — 신청 자격과 준비 기간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무담보 채무 10억 원과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신청 자격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을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 전 서류 준비에만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목록이 정확해야 뒤에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과 비용 | 제2 쟁점 — 개시결정까지의 기간과 그 효과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전이라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을 먼저 멈출 수 있으며,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중지되므로 급여 압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과 비용 | 제3 쟁점 — 변제계획 인가와 전체 소요 기간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며, 채권자집회를 거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데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법원의 업무량과 보정 횟수에 따라 몇 달씩 차이가 나며, 인가 뒤 3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과 비용 | 실무 포인트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그 보수를 위한 예납금처럼 법원에 내는 비용과 서류 작성과 절차 대리를 맡길 때의 대리인 보수로 나뉘고, 예납금과 보수는 법원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총액과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1년 사이에 큰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내역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대출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과 비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처음부터 정확히 작성해 보정명령을 줄이고,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며,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생계비 인정 범위를 다투어 인가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설계합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날 때까지 변경 신청이나 면책 신청을 함께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