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대전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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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09 15:42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어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의 처분이라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심판 뒤 제소기간 | 행정심판 뒤 행정소송의 기간과 대상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일부터 1년
소송 대상	행정소송법 제19조	원처분 대상, 재결 고유 위법 시 재결
행정심판 관계	행정소송법 제18조	임의적 전치 원칙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뒤 제소기간 | 제1 쟁점 — 행정심판을 거친 뒤의 제소기간 계산

제소기간이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가 실제로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세어야 하고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확인일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법원이 소를 각하하므로 달력에 기한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뒤 제소기간 | 제2 쟁점 —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할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정하면서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음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처음의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일부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면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게 되므로 재결서의 주문을 꼼꼼히 읽어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을 잘못 정하면 소 각하로 끝날 수 있어 청구 취지를 정하는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뒤 제소기간 | 제3 쟁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행정심판은 선택 사항인 경우가 많지만,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이미 넘겼다면 행정심판을 거쳐도 제소기간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이 경우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도 함께 지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이 걱정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뒤 제소기간 | 실무 포인트

처분서나 재결서를 받은 날의 우편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 전자문서 열람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하고, 처분의 효력이 이미 진행되어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야 받아들여집니다.

대전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과 처분청 소재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