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란물 유포 변호사 |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시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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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08 09:33

핵심 요약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4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세 답변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영상 종류별 적용 조문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음란물 배포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정보통신망 배포 금지
음란물 배포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년 이하 징역 등
촬영물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등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1년 이하 징역·벌금 시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제1 쟁점 — 다시 보내는 것도 배포인지

배포란 음란물을 여러 사람에게 건네거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그대로 옮기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리는 것도 배포로 판단될 수 있고 영상을 처음 만든 사람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제2 쟁점 —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성인이 출연한 일반 음란물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적용되지만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반포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지고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이라면 별도의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기에 어떤 영상이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영상의 출처를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제3 쟁점 — 처분의 크기를 정하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영상을 받은 경위와 보낸 횟수, 받은 사람의 수, 보낸 뒤 바로 삭제했는지 등이 함께 평가되며 초범이고 단순히 장난삼아 한 번 보낸 사건이라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다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낸 기록과 삭제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실무 포인트

대화방에서 영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이미 보낸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을 받은 날짜와 보낸 대화방, 받은 사람의 수, 삭제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아야 하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이후 판단에서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