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뺑소니 변호사 | 사고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도주치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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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08 09:33

핵심 요약 답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이 컸거나 소리가 났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1초 단위의 영상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사고 인식 없는 도주치상 | 뺑소니 사건의 적용 조문

구분	근거 조문	내용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년 이상 징역 등
사고 후 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구호·신고 의무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인식 없을 때 검토
처벌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보험·합의 시 특례

사고 인식 없는 도주치상 | 제1 쟁점 —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요건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그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인식 없는 도주치상 | 제2 쟁점 —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법원은 충격의 크기와 소리,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의 위치, 운전자의 시야와 사고 직후의 행동을 종합해 사고를 알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이드미러가 살짝 스친 정도로 충격이 거의 없었고 운전자가 평소처럼 주행을 이어 갔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운전석에서 보였거나 경적과 고함이 있었다면 판단이 반대로 기울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사진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고 인식 없는 도주치상 | 제3 쟁점 — 도주치상이 아닐 때의 책임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면허 처분과 형의 크기가 모두 달라집니다.

사고 인식 없는 도주치상 | 실무 포인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확보하고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장소와 시각, 당시 차량 안의 음악 소리와 동승자 여부, 사고 지점을 지난 뒤 어디로 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 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몰랐다는 주장을 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는 따로 보여야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