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변호사 | 수술 후유증이 생기면 조정 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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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08 09:31

핵심 요약 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감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먼저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 소송 기간 3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조정 신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중재원에 신청
감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실·인과관계 감정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전 설명·동의
청구 기간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제1 쟁점 — 의료분쟁 조정의 구조

의료분쟁 조정이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자나 가족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감정부가 진료 기록을 검토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한 뒤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양쪽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감정 결과가 조정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제2 쟁점 — 설명의무와 진료기록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유증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니라도 그 위험을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의료법 제22조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간호 기록을 빠짐없이 발급받는 것이 조정과 소송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제3 쟁점 — 조정과 소송의 선택

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고 감정까지 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이 조정에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정 진행 중에도 소송 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록과 기간 관리가 먼저입니다.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실무 포인트

후유증이 생겼다면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받은 동의서 사본과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경과, 추가로 든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정리하면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고 병원과 직접 나눈 대화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으므로 감정서의 근거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