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촬죄 취업제한 변호사 | 벌금이 나오면 학원 강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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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07 09:39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그 관련 기관에 해당해 벌금형만으로도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벌금형과 취업제한 | 카촬죄 처벌과 부수 처분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최대 10년 · 면제 가능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확정 시 원칙적 등록
양형	형법 제51조	합의·삭제·교육 이수

벌금형과 취업제한 | 제1 쟁점 — 카촬죄와 취업제한의 관계

취업제한이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넓혀 두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촬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면 학원 강사로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취업제한은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

벌금형과 취업제한 | 제2 쟁점 —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초범인지,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을 받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며 이 사정은 선고 전에 자료로 제출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고 뒤에는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취업제한 | 제3 쟁점 — 신상정보 등록과의 차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오는 절차로 취업제한과는 다른 제도이며 등록은 관할 경찰서에 정해진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이고 취업제한은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제한이기에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특히 강사처럼 직업이 걸린 경우에는 취업제한 면제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두 제도의 기간과 효과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취업제한 | 실무 포인트

학원에 고용되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취업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기록과 유포가 없었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성인지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기록을 모아 두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판단,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함께 보일 수 있으며 선고 직전에 서류를 급히 모으면 빠지는 자료가 생기므로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