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서초 유책배우자 이혼 변호사 | 바람을 피운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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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10-07 09:38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만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오랜 별거로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 등 3가지 정도의 예외가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별거 기간과 상대방의 태도, 그동안의 부양 기록을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쟁점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 청구는 원칙상 불허
동거·부양 의무	민법 제826조	별거 중에도 부양 기록이 중요
위자료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유책배우자가 부담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기여도에 따라 별도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제1 쟁점 — 유책주의의 원칙

유책배우자란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든 배우자를 말하며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기에 바람을 피운 쪽이 먼저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민법 제826조의 동거·부양 의무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원칙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제2 쟁점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책임을 덜 만큼 충분한 보호와 배상을 해 온 경우, 별거가 오래 이어져 파탄 당시의 책임이 희미해지고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왔으며 별거 기간이 10년을 넘는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예외는 좁게 인정되므로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제3 쟁점 — 재산분할과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기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부담을 고려해 전체 정산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책임과 재산은 따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실무 포인트

소송을 내기 전에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동안 보낸 생활비, 자녀 양육비 입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힌 메시지나 다른 사람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가 예외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타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이므로 서초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