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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변호사 |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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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므로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신원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상세 답변

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기간과 근거


구분근거 조문기간·내용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장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행위한 날부터 10년
청구 근거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민법 제751조위자료 1건 단위 산정

 


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제1 쟁점 — 3년은 언제부터 세는지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외도를 의심만 한 날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로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제2 쟁점 —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우


 


부정행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이어졌다면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3년이 지난 부분과 지나지 않은 부분이 나뉠 수 있고 마지막 만남이나 연락이 3년 안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기에 기간을 통째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친밀한 교제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제3 쟁점 —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구하는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근거하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어서 두 청구는 근거와 시효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서 받는 금액이 같은 정신적 손해를 이중으로 메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실무 포인트


 


3년이 가까워졌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해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는 메시지와 사진, 숙박 기록처럼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신원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소를 몰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송파 지역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외도를 알게 된 날과 상대방의 신원을 안 날을 메시지 기록으로 따로 확정하고 민법 제766조의 3년이 어느 행위까지 남아 있는지를 표로 정리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증거는 소송 중에 보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A. 최근의 만남이 계속된 부정행위라면 그 부분은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시효는 각 행위를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으므로 최근 행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가족사진이나 대화 속 배우자 언급 같은 자료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관련 질문


 


· 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별거 중 위자료 청구 | 이미 별거 상태인데 이혼 전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 청구 기간 변호사 | 이혼할 때 재산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