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년범죄

소년부 송치 변호사 | 검사가 보내는 것과 법원이 보내는 것은 다른가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26-09-28 10:48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 사건을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재판 중에 보호처분이 맞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경로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니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송치 | 송치 경로의 구분


경로근거와 시점
검사의 송치소년법 제49조 — 수사 단계
법원의 송치소년법 제50조 — 재판 중
역송치소년법 제7조 — 소년부에서 검찰로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 1호~10호

 


소년부 송치 | 제1 쟁점 — 검사의 송치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년부 송치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의 사건을 형사 절차가 아니라 보호처분 절차로 옮기는 결정을 말하며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이 단계의 의견서가 가장 이른 기회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소년부의 판단 자료로 넘어갑니다.


 


소년부 송치 | 제2 쟁점 — 법원의 송치는 재판 중에 이루어집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절차를 바꿀 여지가 남아 있으며 이 시점에서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소년법 제7조는 소년부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 제3 쟁점 — 보호처분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어 소년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학업과 생활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기에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준비가 이어져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 실무 포인트


 


학교의 출결과 상담 기록, 보호자의 감독 계획처럼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송치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답변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부 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송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가리고 환경 자료를 묶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송치를 구하며 보호처분의 수위를 함께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로 가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르지만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내용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준비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판이 시작되면 소년부로 갈 수 없나요?


A.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맞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환경과 회복을 보이는 자료를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로 돌아갈 수도 있나요?


A. 소년법 제7조는 소년부가 조사 결과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단계에서도 준비를 늦추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4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