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술 신빙성 변호사 | 진술 말고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사실상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내용 인정 여부에 걸어 두고 있어, 법정에서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진술의 어느 부분이 흔들리는지를 조서와 대조해 짚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진술 신빙성 |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보는 요소

성범죄 진술 신빙성 | 제1 쟁점 — 일관성은 문장이 아니라 핵심에서 봅니다

진술이 믿을 만한지는 표현이 매번 똑같은지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간이 지나 세부 기억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설명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변론에서는 달라진 대목을 나열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지를 먼저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진술 신빙성 | 제2 쟁점 — 조서의 증거능력이 걸리는 지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못지않게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가 사건의 구조를 바꿉니다.

따라서 조서를 열람해 실제 진술과 옮겨진 문장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진술 신빙성 | 제3 쟁점 — 주변 정황이 진술을 떠받치는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처럼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에서는 그날의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진술 밖에 남은 흔적이 진술을 떠받치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므로, 기록으로 남은 사실을 빠짐없이 모아 시간순으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은 당사자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경우가 많아 비중 있게 읽히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진술 신빙성 | 실무 포인트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뒤에 모순으로 지적되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일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자료로 조용히 보여 주는 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진술 신빙성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조서를 대조해 진술이 달라진 지점과 그 전후 사정을 표로 정리하고, 그 변화가 핵심에 닿는지를 가려 변론의 축을 세웁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까지 함께 고려해 절차별로 준비할 자료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성범죄 피해자 진술 대응 변호사 | 지난주 버스에서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남성이 있었는데, 경찰서 진술할 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고소가 제대로 진행되나요?

· 강제추행죄 변호사 | 강제추행죄에서 신체 접촉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부천 강제추행죄 변호사 | 부천 강제추행죄에서 신체 접촉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