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의 정도로 정해집니다.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 여부 판단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언제까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 성범죄 합의에서 확인할 것

성범죄 합의금 | 제1 쟁점 — 합의가 결과에 미치는 범위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가 끝나는 유형이 아니기에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 여부의 판단과 이후의 양형에서 그 사정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으며,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남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합의금 | 제2 쟁점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합의금은 법령에 정해진 액수가 없고 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관계의 지속 여부,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의 자력과 태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해지기에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치료비나 상담비처럼 실제로 든 비용이 확인되면 그 부분이 기준의 출발점이 되고, 나머지는 협의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 제3 쟁점 — 합의서에 담아야 하는 것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이후에 다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지급의 시기와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이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내용을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그 부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 실무 포인트

가해자 쪽에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위험이 크기에 연락의 경로와 시점은 대리인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피해자 쪽에서도 대리인을 두면 협의가 훨씬 정돈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금액을 맡겨 두는 것일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는 다르므로 평가의 무게도 다릅니다.

성범죄 합의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단계를 먼저 확인해 합의가 실익을 갖는 시점을 정하고, 연락의 경로를 대리해 2차 분쟁을 막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또한 합의서에 담을 내용을 미리 정리해 이후에 다시 다투게 되는 일을 줄이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공탁과 그 밖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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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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