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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실 손해배상 변호사 | 결과가 나빠지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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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5회 작성일 26-09-24 07:05

핵심 요약 답변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생기고,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 설명과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을 빠뜨린 경우에는 결과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수술 과실 손해배상 | 의료 분쟁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설명과 동의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
기록 열람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교부
조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술 과실 손해배상 | 제1 쟁점 — 나쁜 결과와 과실은 다르다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요구되는 의료 수준에서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되기에,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배상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건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며, 무엇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술 과실 손해배상 | 제2 쟁점 — 설명의무라는 별도의 길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수혈에 앞서 그 필요성과 방법,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서 설명이 빠졌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서명만 있고 설명의 내용이 비어 있는 서류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수술 과실 손해배상 | 제3 쟁점 — 기록의 확보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 마취기록, 영상 자료를 빠짐없이 받아 두셔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이 지나 받지 못하는 자료도 생깁니다.


 


기록에 덧붙여 쓴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본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받는 편이 좋습니다.


 


수술 과실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을 먼저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조정이 맞지 않는 사안도 물론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수술 과실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의료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 과실을 다툴 자리와 설명의무를 다툴 자리를 나누고, 감정이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두 길을 섞어 주장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또한 조정과 소송 가운데 사안에 맞는 길을 고르고, 배상의 항목을 미리 계산해 협의의 기준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서명이 있더라도 설명의 내용이 비어 있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동의서와 함께 그날의 기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진료기록을 병원이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정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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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