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구역에서 같은 법이 요구하는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요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갈리는 지점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 가중이 붙는 구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 조문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와는 처음부터 다른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장소가 구역 안인지 밖인지, 피해자의 나이가 기준에 드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되며 이 두 가지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꿉니다.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 구역의 경계가 다투어질 때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낡아 구역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곳이 있고 실제로 그 경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지자체가 보관하는 지정 자료와 현장의 표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지정 고시와 시설 설치 내역을 일찍 요청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구역 안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할 것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속도를 지켰더라도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상황이면 전방 주시가 다시 문제 되므로 속도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의 시야를 현장에서 다시 재 보면 운전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 드러나며, 이 작업이 과실의 범위를 좁히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 합의로 끝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두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그 예외로 정하고 있어,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의 정도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되므로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 초기에 갖추어야 할 자료

사고의 경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지워져 되살리기 어려워지므로 주변 상가와 차량의 기록을 며칠 안에 확보하는 일이 가장 급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뒤의 다툼이 전부 진술에만 기대게 됩니다.

피해 아동의 치료 경과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구역의 경계와 표지 상태를 현장에서 다시 재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가중의 전제가 되는 지정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시야를 맞추어 인식 가능 시점을 세우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전제로 회복의 순서를 따로 잡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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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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