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 보험으로 처리했으면 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다른 절차이며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형사 사건은 남습니다.
음주 상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서 회복이 크게 고려되므로, 합의를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 세 갈래의 절차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 제1 쟁점 — 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 보험으로 피해가 전부 보전되었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이 점을 모르고 보험사에 맡겨 둔 채 시간을 보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해야 할 일이 둘로 나뉘는데, 보험은 보험대로 맡겨 두고 형사합의는 그와 별도로 준비해야 절차가 어느 한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 제2 쟁점 — 형사합의금은 무엇을 담는가

보험금이 치료비와 손해를 메우는 돈이라면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대가에 가까워 성격이 다르고, 합의서에 그 취지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양형에서 온전히 고려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만 적은 합의서보다 사과의 내용과 재발 방지를 함께 담은 서면이 유리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 제3 쟁점 — 다치게 한 정도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검토되고, 이 죄명으로 가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농도 구간에 따라 형을 나누어 두고 있어 두 조문이 함께 걸리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무게가 더욱 커지므로, 합의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 실무 포인트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의 접촉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관계를 닫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면허 처분의 시간표가 형사 절차와 따로 흐르기 때문에 합의에만 신경을 쓰다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기며, 두 절차를 같은 달력에 올려 두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 사고를 받으면 보험·형사·면허 세 갈래를 한 장의 일정표로 만듭니다. 갈래마다 기한이 다르고 서로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는 변호인 명의로 접촉해 치료의 진행에 맞추어 시점을 정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제출 방법까지 적어 둡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로 기간을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형법 제51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관련 질문

· 교통사고 형사합의 | 보험 처리를 했는데 합의금을 또 줘야 하나요?

·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 변호사 | 보험에 들었는데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 도주치상 변호사 |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