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계약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물러설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길은 닫힙니다.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다면 민법 제398조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상세 답변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계약금을 둘러싼 세 가지 국면
| 상황 | 근거 | 결과 |
|---|---|---|
| 착수 전 해제 | 민법 제565조 | 포기 또는 배액 상환 |
| 위약금 약정 | 민법 제398조 | 예정액 청구와 감액 가능 |
| 이행 지체 | 민법 제544조 | 최고 후 해제 |
| 해제 후 배상 | 민법 제551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해약금 해제가 열려 있는 기간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잔금 일부를 건넸다거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건네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대출을 알아보았다는 정도로는 착수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행위를 착수로 볼 것인지가 늘 다투어집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
매도인이 물러서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제공해야 하며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므로, 마음을 정한 시점과 실제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상대가 이행에 착수해 버리면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따로 두었다면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정해 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과 조정 여지가 함께 주어집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해제와 해지는 다르다
민법 제543조는 해지와 해제의 권리를 함께 규정하지만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반면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사라지므로, 어떤 이름을 붙여 통지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효과를 구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해제해도 남는 손해배상
민법 제551조는 해지나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물러섰다면 그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대가 그 이상의 손해를 입증한다면 민법 제568조가 정한 매매의 효력과 함께 별도의 청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리 단계에서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계약금 상담을 이행에 착수한 시점의 확정에서 시작합니다. 해약금으로 물러설 수 있는 기간이 그 한 지점에서 닫히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의 일부 송금이나 자재의 반입처럼 착수로 볼 만한 사정을 자료로 가려내고,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는 사건이라면 두 조항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배액인가요?
A.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일부만 받았더라도 약정액의 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전 이행도 착수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의 해약금 해제를 막는 효과가 생기며,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Q. 가계약금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명칭보다 내용을 보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이며, 성립이 인정되면 민법 제565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568조
· 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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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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