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오류 변호사 | 약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처방 오류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그 오류가 증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보관되므로 사본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상세 답변
처방 오류 변호사 | 처방 오류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책임 | 민법 제750조 | 주의를 다하지 않은 처방이었는지 |
| 범위 | 민법 제393조 | 어디까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
| 위자료 | 민법 제751조 | 정신적 손해를 따로 볼 사정인지 |
| 기록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
| 처방전 | 의료법 제17조 | 무엇이 어떻게 처방됐는지 |
처방 오류 변호사 | 핵심 사항
의료과실이란 진료 과정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그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처방 오류는 그 가운데 비교적 다투기 쉬운 유형에 속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처방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처방이 적절했는지, 그 처방과 나타난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질환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설명이 있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처방전의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어 무엇이 어떻게 처방됐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며, 부작용의 가능성을 알렸는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처방 오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복용 경위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기억으로 복원한 내용은 다투는 자리에서 힘을 잃기 쉬우므로, 복용한 날짜와 용량, 나타난 증상을 간단하게라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전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가 없으면 원래 있던 질환 때문이라는 반박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처방 오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진료기록과 처방전 사본을 발급받아 처방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둘째, 복용 이후의 증상과 그에 대한 처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표로 만듭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기록과 검사 결과를 모아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넷째,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정신적 손해를 함께 구할 사안인지는 민법 제751조를 놓고 검토합니다.
처방 오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 사건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록을 어떻게 요청하고 어느 범위까지 받을지에 따라 뒤의 판단이 달라지는데, 한 번 놓친 자료를 나중에 다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어떤 질문으로 넣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이 막연하면 답변도 막연해져 정작 필요한 판단을 얻지 못하므로, 쟁점을 좁힌 뒤에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방 오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료 사건에서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시간축을 세웁니다. 처방과 복용, 증상과 처치를 한 표에 놓으면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고, 그 표가 감정 신청서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약한 사안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실익을 확인한 뒤에 진행 여부를 정하시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기록을 병원이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자 본인은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기록의 작성과 보관을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접수 사실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Q. 부작용이 드물게 생기는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A. 빈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알리고 확인했는지, 처방 자체가 적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설명의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17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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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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