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진료기록이 나중에 바뀐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면서 거짓 기재와 임의 수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한 이력이 남도록 되어 있어 그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으며 근거는 의료법 제17조입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기록을 확인할 때 보는 조문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기재와 보존 | 의료법 제22조 | 거짓 기재·임의 수정이 있었는지 |
| 열람·사본 발급 | 의료법 제21조 | 어떤 범위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
| 진단서 발급 | 의료법 제17조 |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했는지 |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 |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 |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핵심 사항
진료기록부란 의료인이 진료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문서를 말하며, 의료법 제22조는 그 기재와 보존 의무를 두면서 거짓으로 적거나 임의로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수정한 이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요청해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대 볼 수 있고 그 이력에서 진료 시점과 기록 시점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기도 하며, 종이 기록이라면 필적과 기재 순서, 사용된 서식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사본만 받아 두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수정 이력과 접속 기록까지 함께 요청해야 하고, 요청한 날짜와 받은 자료의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뒤에 자료가 달라졌을 때 그 사실을 짚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이상하다는 느낌만으로 곧바로 위조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상적인 보완 기재와 임의 수정은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특정한 뒤에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진료기록 일체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수정 이력과 영상 자료까지 범위에 넣습니다. 둘째, 받은 자료의 목록과 수령 날짜를 남깁니다. 셋째, 진료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기록과 대 봅니다.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도 있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됩니다.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빠진 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정 이력처럼 요청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록의 어느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진료 경과와 대 보아야 드러납니다. 자료를 받은 뒤에 무엇을 볼지 아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료 분쟁에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사본만 받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정 이력과 접속 기록, 영상 자료까지 범위에 넣어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은 자료의 목록과 날짜를 남겨 두면 뒤에 자료가 달라졌을 때 그 사실을 짚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기록은 진료 경과와 시간 순으로 대 봅니다. 통상적인 보완 기재와 임의 수정은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린 뒤에 다툴 자리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 등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받은 범위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제공되지 않으면 관할 기관에 알리는 방법과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Q. 기록이 조금 고쳐진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통상적인 보완 기재와 임의 수정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의료법 제22조가 금지하는 것은 거짓 기재와 임의로 고치는 행위이므로, 언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수정 이력으로 특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느낌만으로 주장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27조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1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 처방 오류 변호사 | 약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