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운전 처리 | 정지 기간인 줄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가 확인됩니다.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면허에 관한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어떤 상태가 대상인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52조가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있던 면허의 효력이 멈춘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놓친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몰랐다는 설명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된다.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통지의 경위다.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 반송된 기록이 있는지가 확인된다. 주소를 옮긴 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안이 실제로 많다.

다만 주소를 관리하지 않은 사정 자체는 이쪽의 잘못이므로, 그 점을 인정하면서 통지의 경위를 다투는 편이 서면의 신뢰를 지킨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면허 처분은 따로 굴러간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절차는 사건의 진행과 별개다.

그래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쪽에서 유리하게 정리됐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처분 절차에서 따로 소명해야 하고, 그 소명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차를 빌려준 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내준 경우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상대의 면허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확인된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확인한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진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통지서와 봉투, 우편 안내를 함께 보관한다. 날짜를 다툴 때 봉투 하나가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운전한 경위와 거리,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재발을 막을 조치를 실제로 해 둔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대중교통으로 바꾼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낸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 | 정리하면

면허가 멈춘 기간의 운전도 대상이고, 몰랐다는 설명은 통지의 경위로 확인된다.

그리고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관리해야 한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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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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