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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Q. 현금 수거 알바 | 심부름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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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09:51

핵심 요약 답변

전달 행위 자체가 규율 대상입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정황으로 확인됩니다.
받은 대가와 방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상세 답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규율한다.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해 넘기는 역할도 그 안에 들어온다.


 


받은 돈을 다시 옮기는 과정이 함께 문제 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은닉·가장의 문제로도 확인된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 무엇이 확인되는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됐는지다. 구인 광고의 문구, 면접의 형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자료가 된다.


 


그다음이 대가다. 일한 시간과 내용에 비해 받은 돈이 큰 경우에는 의심할 만했다고 평가되기 쉽다.


 


마지막이 일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직접 받아 다른 계좌에 나누어 넣거나, 신분을 감추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매번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통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워진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 중간에 알게 된 경우


 


일을 시작할 때는 몰랐더라도 도중에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따로 평가된다.


 


알게 된 뒤에 멈췄는지, 신고했는지, 아니면 계속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멈춘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큰 자료가 된다.


 


반대로 계속했다면 '몰랐다'는 설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가 여기에서 나온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 무엇을 남겨야 하나


 


구인 광고와 메신저 대화, 지시받은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한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지우면 설명의 근거가 함께 사라진다.


 


만난 장소와 시각, 받은 금액과 전달한 곳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둔다. 자신이 얼마를 받았는지도 정확히 정리한다.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행위는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신고와 함께 거래를 멈추는 절차를 먼저 밟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줄어든다.


 


송금 내역과 통화·문자 기록을 정리해 둔다. 환급 절차에서 그대로 자료가 된다.


 


수사와 별개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 정리하면


 


전달하는 역할도 대상이 되고, 몰랐다는 설명은 채용 경위와 대가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이후의 행동이 결론을 크게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A. 대가의 크기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확인됩니다.


 


Q.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A. 멈춘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큰 자료가 됩니다.


 


Q. 대화를 지웠는데요?


A. 복구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 기록이 설명의 근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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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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