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죄 성립 | 없는 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걸 수 있나요?

무혐의가 났다고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고소 전에 근거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156조가 이를 정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무혐의와 무고는 다르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에 있다. 자신에 대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

증명이 부족해 혐의없음이 된 경우와, 신고 내용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는 다르다. 앞의 경우에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맞고소를 서두르면 오히려 자기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다른 다툼이 하나 더 생긴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신고 당시 신고인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자료로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가 확인된다. 과장이 섞였더라도 근거가 있었다면 다르게 평가된다.

신고 전후의 대화 기록이 자주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신고 직전에 상대와 금전 문제를 다투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된다.

반대로 신고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예를 들어 그 무렵 제3자에게 다른 말을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먼저 자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무고 여부는 그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이 순서다.

상대의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으로 나누어 둔다. 전부를 부인하는 방식은 신뢰를 잃기 쉽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행위 자체가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고소를 하려는 쪽이라면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한다. 확신은 있는데 자료가 없다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사실을 과장해 적으면 그 부분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 편이 안전하다.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와 했을 때 | 정리하면

무고는 '결과가 뒤집혔는가'가 아니라 '신고할 때 알고 있었는가'로 판단된다. 그래서 신고 시점의 자료가 전부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맞대응보다 자기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르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관련 질문

· 허위 고소 무고 | 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되받아 걸 수 있나요?

· 사기 고소 변호사 |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안양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