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측정 거부 | 술을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 자체가 별개로 다뤄집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 따로 판단됩니다.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거부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규율한다.

그래서 '마시지 않았으니 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 실제로 마시지 않았더라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별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1. 는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다.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음주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요구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2. 는 거부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다. 여러 차례의 요구와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된다.
3. 는 건강상의 사정처럼 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다. 이때는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채혈이라는 방법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요구해야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값이 달라진다.

반대로 채혈을 요구해 놓고 응하지 않으면 그 경위가 함께 확인된다. 요구했다면 끝까지 진행하는 편이 낫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면허에 관한 처분은 별개로 진행된다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처분 절차에서 따로 소명해야 한다. 사건에서 유리하게 정리됐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현장에서의 대응

다투더라도 요구 자체에는 응하는 편이 낫다. 절차의 문제는 이후에 자료로 다툴 수 있지만, 거부한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

현장에서 오간 말과 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그날 적어 둔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그 확보를 요청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언행이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는 편이 안전하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정리하면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별개로 다뤄지므로, 결백을 이유로 거부하는 선택이 가장 나쁘다.

다툴 자리는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있고, 그것은 현장의 기록에서 나온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련 질문

· 음주측정 거부 |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나요?

· Q. 음주측정 거부 |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