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해제 배상 |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해제와 배상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해제란 무엇인가

계약의 해제란 이미 성립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원상회복의 문제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배상은 별개로 청구한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제했다고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한다. 돌려받는 것과 손해를 메우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배상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이 계약이 깨져서 다른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그 사정을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으면 다르게 평가된다.

계약서에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된다.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절차의 순서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해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요구한 사실과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전화로만 재촉했다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그 절차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계약서와 그 뒤에 오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계약의 내용보다 그 뒤의 경과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손해를 주장하려면 항목별로 근거를 붙인다. 뭉뚱그린 금액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해제를 통보하는 서면은 내용과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 이 한 통이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된다.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정리하면

해제와 배상은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요구하고 기다린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상은 통상의 범위가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려면 그것을 알렸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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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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