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 학교폭력 | 단체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됩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면 기록의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의 처리 |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장소가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는 유형이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의 처리 |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초대했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하거나, 나간 학생을 다시 초대하는 방식이 자주 문제 된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을 옮기거나 반응을 다는 행위도 함께 확인된다. 직접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얽히면 사안이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학교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의 처리 | 학교 밖 절차가 함께 갈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규율하는 조문이다.

학교의 절차와 그 밖의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 한쪽이 정리됐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쪽의 일정과 제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의 처리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같은 법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분리와 접촉 금지를 먼저 요청한다. 온라인에서는 접촉이 계속되기 쉬워 이 조치의 의미가 크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의 처리 | 기록을 어떻게 남기나

대화방 전체를 시간과 참여자가 보이도록 갈무리한다. 문제되는 문장만 오려 두면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해진다.

방을 나가기 전에 저장한다. 나간 뒤에는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스스로 대응하며 주고받은 말도 함께 남긴다. 숨기면 나중에 상대가 그 부분만 꺼내 놓는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의 처리 | 정리하면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고, 학교 밖 절차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기록으로 시작해 기록으로 끝난다. 그날 저장해 둔 화면이 몇 달 뒤의 판단을 만든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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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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