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 몇 살부터 형사 절차로 넘어가나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4세 이상이면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 나이에 따른 경로

촉법소년 연령 | 핵심 사항

소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대상을 정하는데, 죄를 범한 소년과 함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뒤의 경우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10세 미만이면 이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 셈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 필수 주의 사항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는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을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33조는 각 처분의 기간을 규정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는다는 사실과 가볍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 실제 대응 순서

1. 아이의 나이를 행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생일 하나로 경로가 달라집니다. 둘째,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은 준비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2. 가담 정도를 정리합니다. 여럿이 관여한 사안에서 역할이 뭉뚱그려지면 실제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환경 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학교와 가정의 지원 계획, 상담 기록이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다섯째,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회복 조치를 병행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 절차는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격을 모른 채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반대로 전부 인정하면 실제 가담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환경 조정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담과 학교의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준비할지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지므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경로부터 확인해 보호 절차와 형사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을 전제로 준비할지 정합니다. 준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담 정도를 자료로 분리하고 환경 조정 계획을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이의 학업이 끊기지 않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관련 질문

·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년 보호처분 전과 | 아이 기록에 남아 취업에 지장이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종류 | 1호부터 10호,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