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며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제44조에 있습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므로 회피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 거부와 음주운전 비교

음주측정 거부 | 핵심 사항

음주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거부죄의 법정형이 웬만한 음주운전 구간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구간보다 거부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측정을 피해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 필수 주의 사항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에 불응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응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호흡 측정에 이의가 있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등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 사건이 끝나도 면허 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 실제 대응 순서

1. 측정 요구가 있었던 상황과 횟수,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의 실질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을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이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2. 조사에서는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 사유가 있었다면 진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넷째, 면허 처분 절차의 기한을 확인해 형사 대응과 병행합니다. 두 절차는 기한이 달라 한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거부죄는 벌금형의 하한도 높아 초범이라도 부담이 큽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정리하고 회복에 집중할 사안인지 초기에 판단해야 시간과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와 행정 두 갈래가 동시에 진행되고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하나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 일정 관리 자체가 조력의 핵심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의 실질을 먼저 검토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무리한 다툼은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읽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둡니다.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한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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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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