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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소 안 된 도박사이트 수익까지 추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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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1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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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 씨에게 법원이 추징하라고 한 돈은 184억 원이었다. 하지만 A씨의 장부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다른 도박사이트의 거래까지 섞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기소된 사이트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만 가려내 추징해야 한다”며 계산을 다시 하라고 했다.


[도박자금 1조2,300억 원]

A 씨는 5년 가까이 베트남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카지노 사이트 3곳을 운영했다. A 씨가 운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했고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마련과 게임머니 환전, 고객 상담을 나눠 맡았다.


회원들이 166개 계좌로 보낸 돈은 약 1조2,309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조132억 원이 회원들에게 다시 환전됐다. A 씨는 운영 수익의 25%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추징 376억 원에서 184억 원으로]

1심은 장부와 A 씨 집에서 압수한 USB의 정산자료를 토대로 추징액을 약 376억8,000만 원으로 정했다.


항소심은 총판 수수료와 게임머니 충전 비용 등을 빼고 추징액을 약 184억3,30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장부에 적힌 거래가 모두 검찰이 기소한 사이트 3곳에서 나온 것으로 봤다.


문제는 A 씨가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점이었다. 여러 사이트가 같은 계좌를 사용하거나 운영자금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장부에 기소되지 않은 사이트의 돈까지 섞였을 수 있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12556).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가려낼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수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일부 계좌가 여러 도박사이트에서 함께 사용됐고, 운영자금도 사이트 사이에서 오가거나 공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추징액을 계산한 장부와 정산자료에 기소되지 않은 사이트의 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원심은 기소된 사이트 3곳을 운영해 A 씨가 실제로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그 금액만 추징했어야 한다. 장부에 적힌 거래를 모두 기소된 사이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징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