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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작년에 대마 피웠는데 올해로 착각해 한 자백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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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1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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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공범들과 2024년 4월 말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엑스터시 매수와 대마 판매 등 다른 마약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와 공범들은 1심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 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2023년 4월에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줄 알고 자백했다”며 항소했다. 공소장에 적힌 2024년 4월에는 대마를 피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2023년 4월의 대마 흡연에 대해서만 질문이 이뤄졌다. 조사 시점도 공소사실에 적힌 2024년 4월보다 전이었다.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 검사도 모두 그 전에 이뤄졌다.


[원심 판단]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뿐 아니라 공범들도 1심에서 2024년 4월 대마를 피운 혐의를 인정했고 자백이 강요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추징금만 일부 줄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 판단 중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2026년 10월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12022). 


-피고인의 자백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라면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공범들의 자백 역시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4월의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2023년 4월의 대마 흡연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경찰 조사와 소변·모발에 대한 마약 검사도 모두 공소사실에 적힌 2024년 4월보다 앞서 이뤄졌다.


-따라서 경찰 조사 내용과 마약 검사 결과는 A 씨가 2024년 4월 대마를 피웠다는 자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A 씨의 1심 자백 외에는 2024년 4월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