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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사비 더 줬는데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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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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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친회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종친회 건물 옆 공터에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종친회원들은 공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건물 규모와 용도,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종친회 회장 A 씨가 독단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건물 일부는 갤러리와 카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 씨에게 맡겼다.

B 씨는 공사비로 15억3,30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보다 2억 원 많은 17억3,300만 원에 공사계약을 맺고 B 씨에게서 2억 원을 돌려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B 씨 측에는 종친회 자금 10억7,0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공사는 건물 외관만 완성되고 내부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검찰은 A 씨가 돌려받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A 씨가 완성된 공사 부분보다 많은 돈을 지급해 종친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건물이 상당 부분 지어졌고 계약 당시 적정한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배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2년으로 높였다.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최대 8억8,658만 원인데 종친회가 이미 10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은 이 가격 차이만큼 종친회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6년 10월 8일 배임 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9124).

-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았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때가 아니라 공사계약을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임죄를 인정하려면 계약 당시 적정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공사 중단 당시 지급액이 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종친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