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성폭행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신고자 무고죄로 처벌 안 돼”

성폭행 신고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6년 10월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1865).

[사실관계]

A 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B 씨와 2021년 초부터 약 3개월간 교제했다. A 씨는 B 씨의 권유로 회원제 업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B 씨와 성관계하고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정신과 치료와 변호사 상담을 거쳐 B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엔 B 씨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약물검사에서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이번엔 B 씨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사진과 영상을 퍼뜨렸다는 신고만 무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성폭행 신고도 무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뒤에도 B 씨와 여행하거나 교제를 이어갔고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무고 근거로 봤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까지 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는 성격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더라도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피해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안재명 기자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