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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금융범죄 사건종류

금융범죄 /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은닉

돈의 출처, 거래 지시, 실제 이동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처음 자금을 취급하게 된 제안과 업무 설명을 확인합니다.

  • 입금·인출·전달·환전 등 실제 수행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 거래 당시 자금 출처에 대해 들은 설명을 정리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건의 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자금의 성격과 본인이 알았던 내용, 실제 담당한 역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계좌 거래 내역과 현금 전달에 관한 기록
  • 송금·인출 지시 메시지와 상대방 연락 정보
  • 근무·위탁 계약, 보수 지급 자료, 조사 관련 통지

원본 자료는 수정하지 않고 보관하고,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비공개 상담 경로로 전달합니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질문

Q.

단순 전달만 했다고 설명하면 되나요?

A.

담당한 역할을 축소하거나 추측하기보다 지시 내용과 실제 처리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Q.

거래 내역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자금이 들어온 시각과 나간 시각, 상대방, 금액, 지시 내용을 연결해 정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자금 출처는 사실로 단정하지 말고 미확인 사항으로 남깁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 확인

피해를 입은 상황인지, 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은 상황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재까지의 경위와 보유 자료, 이미 진행한 신고·상담 내역을 준비하면 필요한 검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확인 사항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