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송 이력을 확인해 옮기지 않은 사실을 세운 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2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미로 참여하던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합성 영상을 받아 기기에 남겨 두었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방에는 참여자만 수십 명이 있었다. 의뢰인은 만들지도 옮기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 확인된 상태였다.

사건 개요

파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제작이나 편집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있는지였다.

✔ 편집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 확인 이후의 처리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이십 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취미로 만든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방에는 수십 명이 들어와 있었고 하루에도 수백 건의 자료가 오갔다.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어 받은 자료가 기기의 저장 공간에 그대로 쌓이는 상태였다.

수사는 그 방의 참여자 전체에 대한 조사로 시작됐다. 의뢰인의 기기에서 문제된 합성 영상 몇 개가 확인됐고, 파일들은 다른 자료들과 섞여 폴더 구분 없이 저장되어 있었다. 의뢰인은 그 파일을 열어 본 기억조차 없다고 진술했다.

곤란했던 것은 이 유형에서 '받기만 했다'는 설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방의 참여자가 많아 누가 무엇을 했는지 초기에는 구분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서로를 지목하는 진술이 오가고 있었다.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 전원이 같은 선상에 놓였고, 의뢰인은 그 안에서 자신을 구분해 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 방을 나가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지고, 삭제 자체가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된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술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지우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첫 조치였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와 방 나가기의 중단

파일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가려던 것을 멈추게 했다.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태도 문제로 크게 작용한다.

원본이 유지되면서 각 파일의 수신 시각과 이후의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방어의 근거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송 이력의 확인

메신저와 메일, 외부 저장장치로의 이동 기록을 시점별로 확인했다. 문제된 파일이 기기 밖으로 나간 기록은 없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과 반포를 각각 규율한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기록에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편집 도구 사용 여부

기기와 개인용 컴퓨터에 편집에 쓰일 만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다. 관련 흔적은 없었다.

원본으로 쓰였을 사진을 내려받거나 저장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단계에서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동 저장 설정의 확인

대화방의 자동 저장이 켜져 있었고 같은 기간 수천 건의 자료가 같은 방식으로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조적으로 설명됐다. 폴더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도 함께 자료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인 이후의 협조

문제된 파일의 삭제와 기기의 임의제출에 협조하고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다투는 부분과 협조하는 부분을 분리했다.

조사 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다. 이 유형에서 절차에 응한 태도는 실제로 고려된다.

조력 포인트 | ⑥ 방 참여의 정리

해당 대화방에서 나오고 유사한 방에 참여하지 않도록 계정 설정을 정리했다. 다만 원본 기록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존했다.

자료를 없애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진행했다.

결과

검찰은 제작이나 반포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기기를 정리하지 않아 전송 이력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 편집 도구나 원본 저장의 흔적이 없었던 점

• 자동 저장 구조가 기술적으로 확인된 점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자멸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기기를 정리하는 데서 나온다. 지우는 순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남는 것은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뿐이 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둔 전송 이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원본이 유지됐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조사가 시작되면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자료가 오가는 방에 남아 있지 않는 일이 그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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