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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및 처벌불원
내용증명 발송 후 촬영물 관련 분쟁, 포렌식 조건을 포함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낸 사례 N새글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협의나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촬영물과 같이 형사 문제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6

선고유예
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좁은 현장 통로에서 작업하던 중 옆 업체 인부와 통행 문제로 다투다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그때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상대는 그 공구로 위협을..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5

혐의없음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N새글
의뢰인은 배송 물품을 전달하러 빌라의 공동현관을 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야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그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왜 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4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N새글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여러 명이 함께 걸어 이동하던 구간에서 있었던 일로 두 주가 지난 뒤 고소되었는데, 그날은 참석자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3

기소유예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송 이력을 확인해 옮기지 않은 사실을 세운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취미로 참여하던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합성 영상을 받아 기기에 남겨 두었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방에는 참여자만 수십 명이 있었다. 의뢰인은 만들지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2

상속 승소
상속회복 청구에서 뒤늦게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고정해 몫을 되찾은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이십 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두 해가 지난 뒤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사이 재산은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의뢰인의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1

벌금형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통지의 도달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볍게 정리한 사건 N새글
의뢰인은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가게 출퇴근에 차를 쓰다 단속에 걸렸는데, 통지서는 예전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된 상태였다. 의뢰인은 반년 전 이사..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0

승소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이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대어 재산을 되돌린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칠 년 넘게 거래해 온 상대에게 받을 물품 대금이 밀려 절차를 시작했는데 그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상대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앞으로 넘겼다. 결정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9

집행유예
현금 수거 사건에서 채용 과정과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실형을 면한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채권 회수 업무를 맡을 현장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며칠간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나흘 만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만둔 뒤에도 사건은 진..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8

전액 회수
임대차 보증금 회수에서 대항요건이 유지된 사실을 세워 보증금을 지켜 낸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세 해째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집주인의 자금 사정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이사할 집의 계약도 이미 마친 뒤였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7

전액 인정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송달 경로를 먼저 정리해 확정과 회수까지 이어 간 사건 N새글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맡은 디자인 작업을 기한 안에 마치고 대금을 청구했는데 상대는 넉 달째 답을 미루기만 했고, 그러다 연락 자체가 아예 끊겨 버리고 말았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6

조정 성립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손해의 항목을 정리해 양쪽의 다툼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N새글
의뢰인의 자녀가 손목을 다친 사안에서 조치는 정해졌는데 그 뒤 치료비를 두고 양쪽 보호자의 다툼이 크게 번졌고, 그 무렵 두 집의 연락은 감정만 오가고 있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5

불송치
소년 사건 관여 범위를 시간과 위치 기록으로 갈라 아이를 절차에서 분리한 사건 N새글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아이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는 그 자리에 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4

처분 취소
제재처분 이의신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짚어 처분 자체를 되돌린 사건 N새글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여러 해 동안 운영해 온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 결과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을 통지받았는데, 처분서에 적힌 내용은 다른 업체의 것이었다. 같은 건물에 상호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3

파산 선고
파산 신청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먼저 밝히고 남길 재산까지 지켜 낸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오래 하던 가게를 접은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겨우 이어 가면서도 여러 곳에 남은 채무를 몇 해째 갚아 왔는데,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2

집행정지 인용
체류 처분 집행정지에서 학업 중단의 손해를 소명해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한 사건 N새글
의뢰인은 사 년째 대학원 과정을 밟던 중 허가된 활동 범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류에 관한 처분을 받았는데, 논문 심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 시점에 출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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