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신청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먼저 밝히고 남길 재산까지 지켜 낸 사건

파산 선고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10:3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하던 가게를 접은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겨우 이어 가면서도 여러 곳에 남은 채무를 몇 해째 갚아 왔는데,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안 될 거라 생각해 미뤄 온 것이 몇 해였다.

사건 개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은 자료로 분명했다. 쟁점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는지, 그리고 몇 해 전의 재산 정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였다.

✔ 지급불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과거의 재산 정리가 어떤 경위였는지

✔ 남겨 둘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상권이 무너지면서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임차료와 자재 대금을 메우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폐업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왔다. 소득은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이자를 내고 나면 원금은 그대로였다.

미뤄 온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둘 다 사실과 달랐지만 확인해 볼 곳을 알지 못한 채 몇 해가 지났다.

곤란했던 것은 사 년 전의 일이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은 집기와 차량을 지인에게 넘겼는데, 대금이 오간 기록이 정확하지 않았다. 서류만 놓고 보면 재산을 옮긴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는 대목이었고, 의뢰인 본인도 당시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 부분을 목록에서 빼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니 굳이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 하나로 전체가 무너진다.

조력 포인트

요건에 관한 오해를 먼저 풀고,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앞에 꺼내 놓는 방향으로 잡았다. 동시에 남길 수 있는 재산을 놓치지 않도록 챙겼다.

조력 포인트 | ① 목록에서 빼려는 시도의 중단

사 년 전의 처분을 목록에서 빼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뒤늦게 드러나면 그 하나로 전체가 무너진다.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일수록 먼저 적고 경위를 붙였다. 드러내고 설명하는 편이 언제나 낫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건의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다.

소득과 채무, 이자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다. 몇 해를 미룬 이유가 오해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③ 과거 처분의 복원

사 년 전 집기와 차량이 넘어간 경위를 계좌 내역과 중고 거래 시세로 재구성했다.

당시 시세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금액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기억이 흐렸을 뿐 옮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료로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채무의 전수 조회

신용정보 조회와 각 기관에 대한 확인으로 채무의 전체 규모를 다시 잡았다. 본인도 잊고 있던 오래된 항목이 몇 건 나왔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다. 목록을 채우는 작업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제재산의 신청

같은 법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정한다.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했다.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여기에 들어갔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라 먼저 챙겼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정에 대한 대비

절차 중 요구되는 보정에 곧바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분류하고 우편 수령과 연락처를 정리했다.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준비해 둔 덕에 한 번도 지연되지 않았다.

요구가 오면 그날 안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어려운 쟁점이 아니라 이런 지연에 있다.

결과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해 파산을 선고했고 면제재산으로 신청한 부분도 함께 인정되었다.

• 소득과 채무의 관계가 표로 정리되어 요건이 확인된 점

• 사 년 전 처분의 경위가 계좌와 시세로 복원된 점

• 면제재산을 기한 안에 신청해 생활 기반이 유지된 점

이 절차를 미루게 만드는 것은 대개 사실이 아닌 이야기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집안 물건까지 다 가져간다는 말이 그렇다. 그 오해로 몇 해를 이자만 내며 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소득과 이자의 관계를 적은 표 한 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불리한 사정을 먼저 밝혔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들은 이야기로 판단하지 말고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목록에서 무엇을 빼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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