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주물공장 조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50대 대표가 여과포 교체 뒤 측정 기록으로 인용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시흥의 주물공장이 먼지 기준을 넘겼다며 조업정지 30일을 받자 54세 대표가 여과포 교체 뒤의 외부 측정 기록과 거래처 손해를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공장은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을 주조해 1차 협력사에 매달 평균 5억 3천만 원어치를 납품해 왔는데, 4월 단속에서 먼지 농도가 기준을 넘자 개선명령에 따라 집진기 여과포를 모두 바꿨습니다. 그러나 교체 2주 뒤 시가 한 이행확인 측정에서 기준을 1.1배 넘는 수치가 나오자, 시흥시장은 7월 22일 수요일, 8월 10일부터 30일 동안 조업을 멈추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물공장 조업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4세 남성으로, 2009년 시흥에 전기 유도로 2기를 갖춘 주물공장을 세워 직원 41명과 함께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와 드럼을 주조해 왔고 그동안 대기 배출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조업이 30일 동안 멈출 때 생기는 거래처 상실과 용해로 손상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 여과포 교체 직후 한 번의 측정에 기댄 처분이어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지

✔ 처분 전 외부 측정에서 이미 기준 이내였던 사정에 비추어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시흥시 단속반이 공장 굴뚝의 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1.4배가 나왔고, 시는 4월 30일 목요일 6월 15일까지 배출시설을 고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진기 내부를 점검해 찢어진 여과포를 확인했고, 부분 교체로는 부족하다는 업체 의견에 따라 6월 8일 월요일 여과포 216개를 모두 새것으로 바꾸고 덕트 이음부를 보수한 뒤 6월 10일 수요일 개선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시는 6월 23일 화요일 이행확인 측정을 했고 결과는 기준의 1.1배였습니다. 측정 시각은 용해로에 고철을 넣은 직후였고 새 여과포는 표면에 먼지 층이 자리 잡기 전이었으며, 집진기 차압계 기록에는 교체 뒤 차압이 서서히 오르는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시의 측정 기록에는 측정 당시의 조업 상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는 7월 2일 목요일 조업정지 30일을 예정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측정대행업체에 맡겨 7월 7일 화요일과 7월 9일 목요일 두 차례 굴뚝을 다시 재 기준의 52%와 47%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7월 13일 월요일 이 성적서를 붙인 의견서에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고, 1차 협력사 구매팀은 7월 15일 수요일 정지가 확정되면 대체 공급업체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시흥시장은 7월 22일 수요일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조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서에는 의견서에 붙인 측정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30일 동안 멈추면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협력사와의 납품계약 조항에 따라 대체 공급업체가 지정될 수 있었고, 전기 유도로를 완전히 식히면 내부 내화물을 다시 시공해야 해 약 7,800만 원이 들고 재시공과 시험 가동에 열흘 넘게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 41명의 휴업수당도 한 달에 약 1억 900만 원으로 추산됐고, 정지 개시일까지는 19일밖에 남지 않아 의뢰인은 처분 이튿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물공장 조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먼지 기준을 넘긴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당시 이미 기준 이내로 돌아온 시설을 30일 동안 멈추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만 남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정지 개시일이 8월 10일이었으므로 7월 29일 수요일 수원지방법원에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의 특정과 신청 시기

소송의 대상은 7월 22일자 조업정지 처분이고(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안이었지만 정지 개시일 전에 결정을 받아야 했기에 처분 일주일 만에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신청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청구의 다툼 여지, 공공복리의 순서로 나눠 쓰고, 정지 개시일 8월 10일을 첫 장에 적어 재판부가 일정을 바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처를 잃는 손해

1차 협력사와의 납품계약서에서 공급이 끊기면 대체 공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내고, 최근 12개월 평균 납품액 5억 3천만 원과 이 거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78%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 대체 업체로 넘어간 부품 공급은 금형과 품질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돌아올 수 있어, 거래처를 잃는 손해는 나중에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점을 7월 15일 협력사 공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용해로와 고용의 손해

전기 유도로 제조사의 기술 의견서로 30일 동안 로를 식히면 내화물에 균열이 생겨 다시 시공해야 하고 그 비용이 약 7,800만 원이라는 점을 밝혔고, 재가동까지 열흘 넘게 더 걸린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직원 41명의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으로 휴업수당 추산액 약 1억 900만 원을 보였고, 숙련 주조공이 휴업 중 다른 공장으로 옮기면 다시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개선 뒤 측정 기록

7월 7일과 9일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결과가 기준의 52%와 47%였다는 성적서를 내, 처분 당시 공장의 배출이 이미 기준 안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여과포 216개 교체 영수증과 시공 사진, 차압계 기록도 함께 내 6월 23일 측정이 교체 직후 거르는 효율이 오르기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짚었고, 측정 당시 조업 상태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다툼

행정소송법 제23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데, 판례상 그 우려는 행정청이 소명할 사정입니다.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하므로, 멈추는 동안 실제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가 따져져야 합니다.

시는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냈지만, 법무법인 KB는 외부 측정 결과와 함께 정지 기간 동안 매주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내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정지로 생길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의 다툼 여지

본안에서는 교체 직후 한 번의 측정에 기대어 처분하면서 개선 뒤 측정 결과와 과징금 갈음 요청을 충분히 따지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와 의견제출 절차는 거쳤지만 처분서에 의견서의 측정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덧붙여,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정도를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물공장 조업정지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8월 4일 화요일 심문을 거쳐 8월 7일 금요일 시흥시장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의뢰인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법원은 30일의 조업정지로 주요 거래처를 잃고 용해로를 다시 시공해야 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고 개시일이 임박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처분 전 외부 측정에서 기준 이내의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은 8월 10일에도 멈추지 않고 가동을 이어 갔습니다.

• 대체 공급업체 지정 조항과 7월 15일 협력사 공문, 매출 비중 78%를 보여 준 납품 자료

• 용해로 내화물 재시공 비용 약 7,800만 원과 직원 41명의 휴업수당 추산액 약 1억 900만 원

• 처분 전 외부 측정에서 기준의 52%·47%가 나온 성적서와 매주 자가측정을 약속한 이행 계획서

집행정지는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멈춘 결정이어서, 처분이 옳았는지는 취소소송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의뢰인은 결정 뒤에도 약속한 대로 매주 자가측정 결과를 시에 내고 있고, 본안에서는 측정 당시의 조업 상태와 과징금 갈음 여부를 중심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설비를 바꾼 직후 곧바로 이행확인 측정을 받기보다, 바꾼 설비가 안정된 뒤 자체 측정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측정 당일의 조업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개시일부터 거꾸로 날짜를 세어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정하고, 거래처 계약서와 설비 기술 의견서처럼 손해를 숫자로 보여 줄 자료를 곧바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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