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마을버스 승객 넘어짐 사고로 송치된 50대 기사가 차 밖 추락이 아니었음을 밝혀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14 16:12

사건의 개요

출발하던 마을버스 안에서 71세 승객이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사고로 송치된 56세 기사가 차 밖으로 떨어진 사고가 아니었음을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개 예외 가운데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운송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12개 예외나 중상해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였고, 법무법인 KB는 차내 영상 두 대의 시각과 승객이 넘어진 위치로 그 예외가 이 사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을버스 승객 넘어짐 사고가 송치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한 운수회사에서 15년째 마을버스를 몰아 온 56세 기사로, 그동안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버스는 운송사업자 공제조합의 대인·대물 공제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 출발 직후 승객이 차 안 통로에서 넘어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문도 다 닫히기 전에 출발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이 차내 영상에 찍힌 시각과 맞는지

✔ 8주 진단을 받고 수술한 손목 골절이 공제 가입 특례를 막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2026년 3월 17일 오전 8시 42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앞 정류장에서 승객 여섯 명을 태웠고, 마지막으로 오른 71세 여성은 교통카드를 찍은 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뒤쪽 빈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앞문 닫힘 버튼을 누르고 버스를 출발시키자 승객은 요금 단말기에서 3m가량 뒤쪽 통로에서 뒤로 넘어졌고,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8주 진단을 받은 뒤 3월 19일 금속판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버스를 세우고 119에 신고한 뒤 회사에 알렸고, 공제조합이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버스에 타지 않았던 승객의 아들이 경찰에 '어머니가 타자마자 문도 다 닫히기 전에 버스가 출발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4월 초 의뢰인에게 이 사고를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어긴 사고로 보고 조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4월 9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문이 닫히는 것을 거울로 보고 출발했고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무거운 예외 사고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15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운전대를 놓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회사 차고지에는 사고 당일의 차내 영상 두 대분과 디지털 운행기록계 자료가 보관돼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그날 바로 회사를 통해 원본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4월 21일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에도 피해자 측 진술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5월 20일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는 퇴원해 통원 재활을 이어 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와 퇴원 무렵 두 차례 병문안을 가 사과했으며 피해자 가족도 배상은 공제조합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마을버스 승객 넘어짐 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전략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출발 전에 승객이 자리에 앉았는지 끝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게 하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개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의 문언과 영상으로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공제에 가입돼 있는 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응의 중심을 승객 추락 방지의무와 중상해라는 두 관문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제 가입 특례와 두 개의 관문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죄로 형법 제268조가 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가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이 다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이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예외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그 특례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과실 유무를 다투기보다, 이 사고가 경찰이 적용한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인지라는 두 가지만 남도록 쟁점을 좁히고, 운송사업자 공제조합의 가입 증명서를 첫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내 영상 두 대의 시각 맞추기

앞문 쪽 영상과 통로 쪽 영상은 기기마다 시각이 조금씩 달라, 법무법인 KB는 두 영상에 함께 찍힌 요금 단말기의 결제 표시 시각을 기준으로 두 영상의 시각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앞문은 8시 42분 31초에 닫히기 시작해 33초에 완전히 닫혔고, 버스는 34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도 출발 뒤 3초 동안 속도가 시속 14km까지 오른 것으로 나와, 문이 열린 채 출발했다는 진술과 달리 문이 닫힌 뒤 보통의 가속으로 출발했다는 점이 영상과 기록 양쪽에서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추락'이라는 문언이 가리키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예외로 정한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에게 지운 의무, 곧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의무가 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는 요금 단말기에서 3m가량 뒤쪽 통로에서 뒤로 넘어졌을 뿐 문 쪽으로 쏠리거나 차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 사고가 출발 전에 승객의 착석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안전운전상의 과실 문제일 수는 있어도 12개 예외의 하나인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가족 진술과 영상의 차이를 다루는 방식

피해자의 아들은 사고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진술한 것이어서, 법무법인 KB는 그 진술을 거짓으로 몰기보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출발이 1초 간격으로 이어져 승객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영상 구간을 초 단위로 자른 캡처 열두 장을 의견서에 붙여 검사가 원본을 보지 않고도 순서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원본 파일과 추출 경위를 적은 회사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목 골절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공제 특례에서 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주치의에게 소견을 요청했고, 6월 4일 받은 소견서에는 6개월가량 재활하면 일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영구 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낮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주 진단과 수술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해의 부위와 치료 경과, 후유증의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해, 두 번째 관문도 넘을 수 있는 근거를 갖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제조합의 배상과 피해 회복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인 운수회사가 책임지고 공제조합이 그 배상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배상이 공제 범위 안에서 정리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공제조합 담당자와 피해자 가족 사이의 협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7월 9일 공제조합과 치료비를 뺀 휴업손해와 위자료 1,350만 원에 배상 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이 두 차례 병문안을 가 사과한 사실과 함께 이 합의 내용도 검사에게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마을버스 승객 넘어짐 사고의 공소권없음 처분

검사는 2026년 7월 24일 의뢰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는 차내 영상에 비추어 앞문이 완전히 닫힌 뒤 버스가 출발했고 피해자가 차 안 통로에서 넘어졌을 뿐 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버스가 운송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의뢰인은 사고 넉 달여 만에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운전 업무를 이어 가게 됐습니다.

• 앞문이 8시 42분 33초에 완전히 닫히고 34초에 출발한 사실을 보여 준 차내 영상 두 대와 출발 3초간 시속 14km의 운행기록

• 피해자가 요금 단말기 3m 뒤 통로에서 넘어져 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승객 추락 방지의무의 문언

• 6개월 재활 뒤 기능 회복이 예상된다는 6월 4일 주치의 소견서와 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7월 9일 배상 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개 예외는 이름만 보고 붙이기 쉬운데, 각 항목이 어떤 사고를 겨냥한 것인지 조문의 문언과 사고 장면을 맞대어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처럼 승객을 태우는 차의 사고에서는 차내 영상과 운행기록계가 출발 시각과 속도를 초 단위로 남기므로, 사고 직후 회사에 원본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이 영상과 다르더라도 이를 거짓으로 몰기보다 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영상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공제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상해에 해당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되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져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더라도 승객의 착석을 끝까지 확인하는 운행 습관은 처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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