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산악회 산행 중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40대 회원이 등산 앱 이동 기록으로 가해자의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14 16:12

사건의 개요

산악회 하산길에 지름길을 안내하던 총무에게 쉼터에서 추행을 당한 40대 여성 회원이 등산 앱에 남은 이동 기록으로 해명을 반박해 가해자의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16일 정기 산행에서 뒤처진 자신을 데려다주겠다던 52세 총무와 단둘이 샛길로 내려오다 쉼터 데크에서 뒤에서 안기고 가슴을 만져졌고, 총무가 산악회 단체방에 '길을 잃은 회원을 데려다줬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5월 26일 처음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산악회 산행 중 강제추행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산악회에서 2년째 활동해 온 44세 여성 회사원으로, 산행 때마다 휴대전화 등산 앱으로 이동 경로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 쉼터에서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목격자가 없는 샛길 쉼터에서 일어난 일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산악회 안에서 피해자가 드러나는 2차 피해를 막으면서 고소를 이어 갈 수 있는지

5월 16일 경기 북부의 한 산에서 열린 정기 산행에는 회원 23명이 참가했고, 오후 2시쯤 하산을 시작한 뒤 무릎이 불편했던 의뢰인이 뒤처지자 52세 총무가 자신이 데려가겠다며 본대에 먼저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총무는 정규 등산로 대신 잘 아는 샛길이 있다며 의뢰인을 이끌었고, 두 사람은 오후 2시 31분쯤 샛길 중간의 쉼터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계단 없이 평평한 나무 데크였습니다.

데크에서 물을 마시며 쉬던 의뢰인이 다시 출발하려고 배낭을 메는 순간 총무가 뒤에서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의뢰인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자 손을 놓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서둘러 내려와 오후 3시 30분쯤 하산 지점 주차장에서 친한 여성 회원을 만나 울면서 데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그 회원은 의뢰인이 혼자 내려왔으며 한참 동안 몸을 떨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12분 총무는 의뢰인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은 산에 두고 오자, 내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틀 뒤 산악회 단체방에는 '길을 잃은 회원을 데려다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잃은 적이 없었고, 등산 앱에는 그날의 이동 경로와 시각, 멈춰 있던 시간이 그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악회 안에서 소문이 날까 두려워 열흘 가까이 망설였고, 5월 26일 상담에서 목격자가 없는 일이라 고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며 총무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라고 둘러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들은 회원은 그날 의뢰인의 모습을 진술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악회 산행 중 강제추행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무게 있는 증거가 되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진술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기록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이는 것을 고소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등산 앱의 이동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일

법무법인 KB는 수임 당일 의뢰인의 등산 앱에서 5월 16일 기록을 GPX 파일과 화면 캡처로 내려받고, 앱 운영사에 그날 기록이 서버에 저장된 그대로 보존되도록 요청해 나중에 기록을 고쳤다는 의심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기록에는 의뢰인이 오후 2시 12분 정규 등산로에서 샛길로 갈라진 지점과 2시 31분부터 2시 43분까지 쉼터 좌표에서 12분 동안 멈춰 있었던 사실, 그 뒤 평소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내려와 3시 29분 주차장에 도착한 경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넘어지는 것을 잡아 줬다'는 해명과 기록을 맞대 본 일

총무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데크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잡아 줬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이 피해자 조사에서 이 해명을 의뢰인에게 확인하자 법무법인 KB는 그 쉼터가 계단 없는 평평한 데크라는 점을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또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 준 일이었다면 의뢰인이 길을 안내하던 총무를 두고 혼자 떠날 이유가 없는데, 쉼터를 떠난 직후 평소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서둘러 내려간 앱 기록과 주차장에 혼자 도착했다는 회원의 진술이 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쉼터 도착부터 주차장 도착까지의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 밤의 메시지와 단체방 글을 나란히 놓은 일

법무법인 KB는 총무가 5월 16일 밤 9시 12분에 보낸 '산에서 있었던 일은 산에 두고 오자, 내가 미안하다'는 메시지 원본과 이틀 뒤 단체방에 올린 '길을 잃은 회원을 데려다줬다'는 글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길을 잃은 회원을 도와준 사람이 사과하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등산 앱 기록상 의뢰인은 정규 등산로에서 곧바로 샛길로 들어섰을 뿐 길을 헤맨 흔적이 없다는 점을 짚어 해명이 바뀌어 온 흐름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직후에 피해를 털어놓은 회원의 진술을 남긴 일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6월 2일 고소장을 내면서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들은 회원을 참고인으로 적어 사건 50분쯤 뒤 의뢰인이 울며 떨고 있었다는 사정이 진술로 남도록 했습니다.

참고인 회원에게는 그날 들은 말과 본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내용을 맞추지 않았고, 이 점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조사에 함께하며 2차 피해를 막은 일

6월 12일 피해자 조사에는 법무법인 KB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대질 조사는 하지 않도록 요청했고, 의뢰인은 앱 기록을 보며 쉼터에 도착한 순간부터 주차장에 내려온 순간까지를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조사 뒤 산악회 단체방에서 사건을 짐작하는 이야기가 오가자, 법무법인 KB는 산악회 회장에게 피해자가 드러나는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단체방에서 이야기가 더 번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의자 쪽의 합의 요청에 피해자의 뜻대로 답한 일

총무 쪽은 7월 초 합의를 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뜻을 확인한 뒤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산악회를 계속 다닐지 고민하자 법무법인 KB는 총무와 같은 산행에 참가하지 않도록 회장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고, 의뢰인은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산행을 쉬기로 했습니다.

산악회 산행 중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 송치

경찰은 2026년 8월 20일 총무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기소 송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등산 앱의 이동 경로와 시각, 쉼터의 지형과 들어맞고 그날 밤의 사과 메시지와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만난 회원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반면, 넘어지는 것을 잡아 줬다는 총무의 해명은 계단이 없는 평평한 데크와 맞지 않고 그 직후 의뢰인이 혼자 서둘러 내려간 경로와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넘긴 것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따로 정하며,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산 앱에 남은 샛길 진입 시각과 쉼터에서의 12분 정지, 그 뒤 서둘러 내려온 경로가 피해자의 진술과 시간 순서대로 맞아떨어진 점

• 넘어지는 것을 잡아 줬다는 해명이 계단 없는 평평한 데크라는 현장 사진과 맞지 않고, 그날 밤의 사과 메시지와 단체방 글이 서로 어긋난 점

• 사건 50분쯤 뒤 피해자가 울며 떨고 있었다는 회원의 진술이 피해 직후의 모습을 뒷받침한 점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추행은 말과 말이 맞서는 다툼이 될까 걱정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객관적 기록과 맞아떨어지면 그 자체로 무게를 갖습니다. 등산 앱이나 운동 기록 앱, 교통카드와 결제 내역처럼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남는 기록은 사건 당시의 시각과 위치를 보여 주므로, 앱을 정리하거나 기록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내려받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나 이후 주변에 한 말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답장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셔야 하며,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힐 수 있으므로, 모임 안의 소문이 두렵더라도 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연락 창구와 조사 방식을 정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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