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받은 60대 재미동포가 오래전 벌금 한 번의 무게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미국 국적을 가진 60대 재미동포가 귀국해 정착하며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가 7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을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내 그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아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을 간병하며 국내에 뿌리를 내리려던 계획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전력이 오래전 한 번뿐이고 그 뒤 국내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을 자료로 보여 처분이 재량을 벗어났다는 점을 다퉜고, 법원은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스무 살 무렵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해 시민권을 얻은 60대 동포로, 은퇴 뒤 홀로 지내던 형의 병간호를 위해 5년 전 귀국해 경기도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7년 전 벌금 한 번이 국적회복을 막을 만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인지
✔ 귀국 뒤의 생활이 품행 판단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 법무부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의뢰인은 귀국 전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7년 전 친척 모임 뒤 운전하다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사고는 없었으며 그 뒤로는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거동이 불편한 형을 간병하며 동네 복지관에서 영어 교실 봉사를 해 왔고, 미국에서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국내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빠짐없이 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형 곁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하고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벌금형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고국의 국적을 되찾을 길이 막혔다는 생각에 크게 낙심했고,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며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국적회복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국적회복이 법무부의 재량에 맡겨진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이 오래전 벌금 한 번에만 기대어 행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의 삶 전체를 자료로 보여 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허 사유의 정리
국적법 제9조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7년 전 벌금형 하나뿐이고 그 뒤의 생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얼마나 좁은지부터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력의 무게에 대한 소명
판결문과 단속 기록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사고나 피해자가 없었으며 벌금을 바로 냈다는 점을 보이고, 그 뒤 7년 동안 국내외에서 어떤 위반 기록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귀국 뒤 생활의 소명
형의 진료 기록과 장기요양 등급 결정서, 간병 일지로 의뢰인이 형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보이고, 복지관의 봉사 활동 확인서와 세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해 국내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품행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권 일탈의 주장
국적회복은 법무부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보거나 비례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가벼운 전력 한 번과 7년 동안의 성실한 생활을 견주지 않고 내린 처분은 재량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판단의 한계를 법리로 정리해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기간과 소송의 진행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형을 돌보는 의뢰인의 하루와 지역 사회의 평가를 담은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시 심사받을 때의 준비
판결 뒤 법무부가 다시 판단할 때 같은 이유로 불허하지 않도록 판결의 취지를 정리한 의견서와 보완 자료를 미리 준비해 재심사에 바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이 실제 국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겼습니다.
국적회복 불허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7년 전 벌금형 한 번만으로 의뢰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본 것은 그 뒤의 성실한 생활과 형을 간병해 온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7년 전 한 번뿐인 벌금형과 그 뒤 위반 기록이 없다는 자료
• 형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간병해 온 기록
• 봉사 활동과 세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국적회복은 법무부의 재량이 넓은 영역이지만 오래전 전력 하나만으로 내린 불허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그 뒤의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제소기간 안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농민이 주변 창고 현황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
적용법령
· 국적법 제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