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유사수신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된 과정

보석 석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27 16:43

사건의 개요

투자 권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의뢰인이 가담의 정도와 주거·생활 관계를 함께 자료로 정리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가 구속 직후부터 서면을 준비해 신병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유사수신 보석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던 투자 모임에서 설명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여럿 나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가담의 정도와 역할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 주거와 생활 관계의 안정성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모집 구조의 핵심으로 보았으나 실제 자금의 흐름과 계약서의 명의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에, 역할을 자료로 구분하는 정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업무 지시가 오간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 계약서의 서명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자료에는 의뢰인이 자료를 만드는 일만 맡고 자금의 관리와 배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남아 있어, 가담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사건 자체가 가벼워질 수는 없었기에 우선 신병을 풀고 자료를 갖추어 본안을 다투는 쪽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료를 모으고 설명을 준비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작업보다 신병을 되돌리는 작업을 앞에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본안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수신 보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혐의의 다툼과 신병의 문제를 분리해, 먼저 절차를 불구속으로 되돌리는 데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역할을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 계약서의 서명 주체를 함께 놓고 의뢰인이 자금의 관리와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정리했기에 가담의 정도가 수사기관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역할이 뒤섞인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과 지시의 흐름을 따로 그려 보아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증거인멸 염려를 자료로 줄였습니다

관련 자료가 이미 압수되어 있고 의뢰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서면에 담았고 참고인과의 접촉을 삼가겠다는 약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염려의 근거를 하나씩 줄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든 사유를 하나씩 지워 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거와 생활 관계를 확인시켰습니다

가족의 거주 관계와 재직 증명, 지역에서 이어 온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도주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신원보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추상적인 다짐보다 확인 가능한 서류가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첫 걸음을 놓았습니다

가담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가 현실로 남아 있는 이상 회복의 뜻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의 계획을 세워 제출했고 이것이 신병 판단에도 함께 읽혔습니다.

회복의 뜻은 금액보다 계획의 구체성으로 전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석 청구의 시점을 골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가 정한 보석의 청구는 자료가 갖추어졌을 때 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서두른 청구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판단을 받게 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석방 이후의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풀려난 뒤의 거주지와 출석 계획, 연락 방법을 미리 정리해 제출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였고 실제로 이후 기일에도 일정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획까지 담긴 서면은 판단하는 쪽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유사수신 보석 사건의 결과

보석이 허가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후 기일에도 출석 일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 돈의 흐름과 지시의 흐름을 나눈 정리

• 염려 사유를 하나씩 지운 서면

• 자료가 갖추어진 시점에 맞춘 청구

혐의를 다투는 일과 신병을 되돌리는 일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불구속으로 절차를 돌려놓아야 자료를 제대로 갖출 수 있고, 그 편이 결국 본안에도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작업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역할이 뒤섞인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과 지시의 흐름을 따로 그려 보아야 각자의 가담 정도가 구분되므로 계좌 내역과 업무 지시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신병 판단과 본안 모두에서 근거로 쓰입니다.

· 유사수신 선고유예 — 조직 안에서 맡았던 역할의 크기를 자료로 갈라 낸 사건

· 유사수신 관여 정도 다툼에서 받은 돈을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