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분만 손상 사건에서 조정 성립으로 치료와 배상을 함께 정한 과정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27 16:42

사건의 개요

분만 과정에서 아이에게 손상이 남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진 가족이 진료기록과 경과를 맞대어 병원과의 조정을 성립시켜 치료와 배상을 함께 정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가 기록 확보부터 조정 신청까지 이끌었습니다.

분만 손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가족은 분만 뒤 아이의 팔 움직임에 이상이 확인되어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병원은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 분만 과정의 처치가 적절했는지

✔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장기 치료비와 배상의 범위

분만은 짧은 시간에 여러 판단이 이어지는 과정이라 기록의 공백이 크면 다투기 어려워지기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시각 단위로 확보하는 정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기록의 사본을 신청하고 전자기록의 변경 이력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분만 직전의 태아 상태 기록에 공백이 있었고 처치의 선택을 설명한 내용도 남아 있지 않아,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치료가 장기간 이어져야 했기에 책임의 유무를 길게 겨루기보다 치료와 배상을 함께 정하는 쪽이 낫다고 보고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치료를 담당한 재활의학과의 소견을 미리 받아 두는 일도 함께 진행했는데,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기간과 방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협의 자리에서 금액의 근거를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책임의 유무를 끝까지 겨루는 동안 아이가 받아야 할 치료의 시기가 먼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기록을 앞세워 범위를 정하고 절차의 속도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실제 회복에 가까우며, 기록은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재활 치료가 여러 해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기간과 방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협의 자리에서 금액의 근거를 댈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미리 받아 연 단위의 계획서로 만들어 두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만 손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책임의 유무를 끝까지 다투는 대신 아이의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가 정한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근거로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시각 단위로 확보했고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까지 확인해 나중에 기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의무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수술 등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치의 선택에 관한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치료상의 잘못과 나누어 검토했고 두 쟁점을 섞지 않았습니다.

쟁점을 섞으면 어느 부분이 인정되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장래의 치료비를 계산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여러 해 이어질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연 단위의 치료 계획과 비용을 정리했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배상의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장래의 비용은 계획서가 있어야 협의에서 근거로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을 신청해 감정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을 줄였고 아이의 치료를 이어 가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절차의 속도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상 항목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와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를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해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가 분명해지도록 했고 협의도 그 틀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항목을 뭉뚱그리면 협의에서 근거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추가 치료를 문안에 담았습니다

조정의 내용에 이후 상태가 달라질 경우의 처리를 함께 적어 두어 시간이 지나 치료가 늘어났을 때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사건에서는 뒷일을 문안에 담아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분만 손상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해 재활 치료의 비용과 배상의 범위가 함께 정해졌고, 이후 상태가 달라질 경우의 처리까지 문안에 담겼습니다.

• 시각 단위로 확보한 기록

• 치료상 잘못과 설명의무의 분리

• 연 단위로 계산한 장래 치료비

치료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책임을 끝까지 겨루는 동안 아이의 시간이 먼저 흘러갑니다. 기록을 앞세워 범위를 정하고 뒷일을 문안에 담는 편이 실제 회복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절차의 속도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분만은 짧은 시간에 여러 판단이 이어지는 과정이라 기록의 공백이 크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시각 단위로 확보하고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작업이 사건의 뼈대를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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