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정신질환 결격 면허취소를 받은 40대 약사가 전문의 감정과 복직 뒤 조제 기록으로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기록 때문에 정신질환자 결격에 해당한다며 약사 면허가 취소된 46세 근무약사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의 22일간 입원 기록과 외래 진료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약사법상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고, 제출된 진단서는 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2026년 5월 7일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원 뒤 1년 가까이 같은 약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조제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청문에는 혼자 나가 말로만 사정을 전했고, 처분서를 받은 뒤로는 조제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신질환 결격 면허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20년 넘게 약사로 일해 온 46세 여성으로, 2019년부터 수원의 한 문전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처방 조제와 복약지도를 맡아 왔고 그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 2025년 3월 2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양극성 장애 병력만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 외래 주치의의 관해 소견 진단서와 소송 중 받은 전문의 판단을 약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 청문에서 낸 진단서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처분서에 밝히지 않은 것이 이유 제시 의무에 어긋나는지

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잠이 줄고 말이 빨라지는 증상이 2주 가까이 이어지자 스스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 삽화라는 진단을 받아 3월 10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월요일까지 22일 동안 자의로 입원했습니다. 퇴원 뒤에는 한 달에 한 번 외래 진료를 받으며 기분조절제를 꾸준히 먹었고, 약국과 상의해 한 달 남짓 쉰 다음 5월 12일 월요일 복직했습니다.

그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조제를 하고 있다는 익명 민원이 들어갔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결격사유를 확인하겠다며 2월 13일까지 진단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월 10일 외래 주치의에게서 받은 진단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중이며 현재 증상이 관해된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만 있었고 약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금요일 면허 취소에 앞선 청문을 4월 6일 월요일에 연다고 알렸고, 의뢰인은 대리인 없이 혼자 출석해 퇴원 뒤 한 번도 조제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따로 내지 못했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에 입원 기록과 진단서의 내용을 옮겨 적었고,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목요일 의뢰인이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고 제출된 진단서는 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전문의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처분서는 5월 11일 월요일 도착했고, 의뢰인은 그날부터 약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던 약국은 대체 약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의 조제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고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며 가계를 맡아 온 의뢰인은 수입이 끊긴 지 일주일 만인 5월 18일 월요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정신질환 결격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다툼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양극성 장애로 입원했던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병명과 입원 이력이 곧 결격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뜻과 지금의 상태에 관한 전문의 판단으로 보여 주는 쪽으로 다툼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청문 때 말로만 전한 사정을 진료 기록과 감정, 근무 기록으로 바꾸는 것이 소송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 안의 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서를 받은 5월 11일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확인한 뒤, 약사 면허 취소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어서, 처분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피고로 5월 27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장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면허가 없으면 판결까지 몇 달 동안 생계가 끊기고 근무하던 약국의 조제도 밀린다는 사정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했고, 법원은 6월 19일 금요일 본안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뜻부터 짚기

약사법이 결격사유로 정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신질환자, 곧 망상이나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소장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진단명이 같더라도 증상이 가라앉아 혼자 생활하고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2016년 법 개정으로 정의를 좁힌 취지도 진단명만으로 사람을 묶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결격에서 빠진다는 약사법의 단서도 함께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퇴원 뒤 1년의 진료 기록 정리

대학병원에서 입원 기록과 퇴원 뒤 14회의 외래 기록을 받아, 퇴원 때부터 기분 척도 점수가 정상 범위에 머물렀고 약을 거른 적이 없으며 재입원이나 응급 방문도 없었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외래 주치의에게는 처분 이유에 맞춰 의뢰인의 현재 상태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판단해 달라고 따로 요청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법원 감정으로 확인한 지금의 상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법원에 다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신청하고 진료기록 검토와 두 차례 면담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도착한 감정서는 의뢰인이 처분 당시와 지금 모두 관해 상태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없고, 치료를 유지하는 한 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복직 뒤 조제 기록과 동료의 확인

근무하던 약국의 대표약사에게서 의뢰인이 2025년 5월 12일 복직한 뒤 처분 전까지 약 1년 동안 처방 조제 1만 8천여 건을 맡는 사이 조제 착오로 접수된 환자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확인서와, 약국 관리 프로그램의 담당자별 조제 내역을 받았습니다.

함께 일한 약사와 약국 직원 두 사람은 진술서에서 의뢰인이 복약지도와 재고 관리를 평소대로 해 왔다고 적었고, 이 자료는 감정서의 결론을 실제 근무 모습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문 자료에 대한 판단이 빠진 처분 이유

보건복지부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연 사실은 다투지 않았지만, 처분서에는 의뢰인이 청문에서 한 진술과 낸 진단서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업무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했는지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생업을 좌우하는 결격 판단을 하면서 반대 자료를 배척한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은 의뢰인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질환 결격 면허취소 사건의 면허취소 구제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의뢰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퇴원 뒤 증상이 관해된 상태로 1년 가까이 약사 업무를 해 온 점과 감정 결과에 비추어 처분 당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 사람이 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진단명과 입원 이력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서는 9월 14일 월요일 양쪽에 송달됐으며 전부 패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2주 안인 9월 2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퇴원 뒤 14회의 외래 기록과 다른 대학병원 전문의의 감정서가 보여 준 관해 상태와 독립적인 일상생활

• 복직 뒤 약 1년 동안 처방 조제 1만 8천여 건을 맡으며 조제 착오 민원이 없었다는 약국의 확인서와 조제 내역

• 진단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정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의 약사 면허는 처분 전 상태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집행정지 결정 뒤 6월 22일부터 다시 나가던 같은 약국에서 지금도 조제와 복약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소송 끝에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지만, 처분 전에 같은 자료를 갖췄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치료 이력 때문에 결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다면 병명을 적은 진단서에서 그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지금 상태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적은 소견서를 따로 받아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으면 혼자 말로 설명하기보다 외래 기록과 근무 기록을 미리 묶어 가고, 처분서를 받았다면 90일의 제소기간을 지키면서 생계가 걸린 사정을 들어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실제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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